한-EU FTA 문화협력 의정서에 따른
시청각 국제 공동제작 요건 및 혜택 안내
2010년 대한민국과 EU는문화협력의정서를 체결했으며, 시청각 공동제작을 촉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협정으로 한국과 EU 회원국간 공동제작물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받게됩니다.
본 안내문에는 해당 혜택과 조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으며, 의정서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협력의정서(국문번역본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eu/doc/kor/k_eu_ccp.pdf
혜택
즉, 공동 제작물의 경우 한-EU 문화협력 의정서 제2절 분야별 규정 제1관 시청각물 관련 규정 제5조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산 콘텐츠로 인정받게되며,
EU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지시문 제1조 (n)(iii)에 따라 유럽 제작물로도 인정됩니다.
요건
한-EU 문화협력 의정서 조항에 해당하는 공동제작물이 되려면 해당 제작물은 아래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동제작에 참가하는 프로덕션 회사는 한국 국적자 소유이거나, EU 회원국 혹은 EU 회원국 국적자 소유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회사의 실무자/관리자는 한국이나 EU 국가에 거주해야 합니다.
비(非)애니메이션시청각제작물
- 한국 프로듀서의 총 기여도 최소 30% 이상
- EU 회원국 2곳의 프로듀서 참가
- 각 EU 회원국 프로듀서의 재정 기여 최소 10%
- EU 회원국 프로듀서의 총 기여도 최소 30% 이상
- EU 및 한국 프로듀서의 기술 및 예술 기여: 본 기여도는 각 측의 재정 기여도와 20pp 이상 차이가 벌어져서는 안 되며, 전체 기여도의 70% 이상을 차지할 수 없음
- 제3국 프로듀서가 참가하려면:
2005 유네스코 문화 표현 다양성 보호 및 촉진 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국민이어야하며,
제작 비용 기여도 및 예술 및 기술 기여도가 최대 20% 인 경우
예)영화사 X는예산의 20%를차지하는 EU 회원국 Y에서온두명의프로듀서와예산의 10%를차지하는 EU 회원국 Z에서온프로듀서한명을보유하고있음. 상기세명은예산의 30%를차지함. 한국프로듀서들의기여도는 50%이며, 제3국프로듀서한명의기여도는 20%
이영화는총금액이예산의최소 10%, 최대 50%에해당하는 EU 회원국 2곳의예술가와기술자를포함할수있음. 한국예술가및기술자의경우, 최소비중은 30%, 최대비중은 70%임. 제3국은최대비중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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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시청각제작물
- 한국 프로듀서의 총 기여도가 최소 35%
- EU 회원국 3곳의 프로듀서 참가
- 각 EU 회원국 프로듀서의 재정 기여도가 최소 10%
- EU 회원국 프로듀서의 총 기여도가 최소 35%
- 시청각 제작물은 EU 및 한국 프로듀서 양측의 기술 및 예술 기여를 포함
- 본 기여도는 각 측의 재정 기여도와 10pp 이상 차이가 벌어져서는 안 되며, 전체 기여도의 65% 이상을 차지할 수 없음
- 제3국 프로듀서가 참가하려면:
2005 유네스코 문화 표현 다양성 보호 및 촉진 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국민이어야하며,
제작 비용 기여도 및 예술 및 기술 기여도가 최대 20% 인 경우
예) 영화사 X는예산의 40%를차지하는 EU 회원국 Y에서온프로듀서두명과예산의 10%를차지하는 EU 회원국 Z에서온프로듀서한명, 마찬가지로예산의 10%를차지하는 EU 회원국 K에서온프로듀서한명을보유하고있음. 상기네명은예산의 60%를차지함(최소비율은 35). 한국프로듀서들의기여도는 35%이며, 제3국프로듀서한명의기여도는 5%
이영화는총금액이예산의최소 50%, 최대 65%에해당하는 EU 회원국 3 곳의예술가와기술자를포함할수있음. 한국예술가및기술자의경우최소비중은 25%, 최대비중은 45%임. 제3국의경우에는최대비중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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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제작허가
§ 한국 :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영화는 영화진흥위원회
§ 유럽 : EU 공동제작자 국가 내 국가영화기관 혹은 공동제작을 허가하는 기타 기관
문의처
§ 방송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편성평가정책과 김종우 사무관 (T) 02-2110-1281 (E) kjw@kcc.go.kr
§ 영화 : 영화진흥위원회 국제사업팀 박덕호 팀장(T) 051-720-4800 (E) pdh21@kofic.or.kr
(국문_문화협력의정서)_한-EU_시청각_국제공동제작_최종.doc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