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 제작사 및 협력업체 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자, 지난 해 7월 16일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영화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세부 합의 조항에 대한 점검과 논의를 진행해 온 ‘한국영화 동반성장협의회’가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합의했다.
 
‘한국영화 동반성장협의회’는 범 영화계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자 민·관·노·사 26개 단체, 기업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지난 2011년 10월 21일 발족하였으며, 이번 부속합의문 채택은 지난 해 7월 16일 이행협약 체결이후 약 9개월 만에 어렵게 이뤄낸 성과이다.
 
구체적인 부속 합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 스태프 처우 개선을 통한 바람직한 고용환경 조성과 영화계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한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영화 스태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강화 합의
 
스크린 독과점 관행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모든 개봉영화에 대하여 1주일 최소 상영기간 보장 ▶배급사 서면합의 없는 변칙상영(교차상영 등) 불가 ▶공정한 예매 오픈 시행 ▶스크린수의 합리적 배정 합의
 
기타 상영 부문의 공정경쟁환경 조성 및 효율화를 위하여 ▶배급사 동의 없는 무료 초대권 발급 금지 ▶무료 초대권 발송 정보의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전송 ▶극장→배급사 정산 기간을 월별 정산으로 단축 ▶VPF 청산 기일 조기화를 위해 DCK(디지털 시네마 코리아)의 VPF 정산 정보 공개 합의

제작·투자·배급 부문 공정경쟁환경 조성 및 효율화를 위해 ▶배우 성과급에 대한 제작사와 투자사 캐스팅 전 합의하에 공동 부담 ▶P&A 비용 집행을 위한 정보 공개 ▶배급사→제작사 정산을 영화 종영 60일 이내 이루어지게 하며 정산 정보의 월별 리포팅 의무화 합의
 
기술부문의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표준기술(서비스)계약서 마련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합의
 
창작자 권익 보호와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시나리오계약서 정착을 위한 업계 공동의 노력 ▶표준연출(감독)계약서 및 표준프로듀서(기획·개발) 계약서 마련 및 정착 노력 합의
 
마지막으로 영화산업 불공정행위의 상시적 감시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신고센터’를 영화계 공동으로 운영키로 합의하였다.
 
부속 합의문 도출에 함께 했던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조정준 前대표는 이에 대하여, “기대 이상의 합의를 이끌어 낸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 부속 합의문이 발표된 것을 영화인의 한명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동안 영화인들이 대기업 수직계열화 문제와 스태프 근로 환경 개선, 창작자 권리보호 등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동반협에 참여한 대기업과 영화계 제단체, 그리고 정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한국영화계 상생의 기운을 느끼게 해주는 이번 합의문 발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많은 영화인들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합의문 발표에 이은 실행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합의 당사간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영화계는 대기업, 제작사, 단체, 스태프, 창작자 등 영화에 참여하는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여야 상생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야만 한다. 이에 현 정부도 영화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부속합의를 통해 ‘한국영화 동반성장협의회’는 향후 지속적으로 한국영화 산업의 동반성장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또한 이번 부속합의에 채택되지 못한 의제들과 추가로 제기되는 영화산업 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운영 방식을 조속히 마련하여 한국영화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문 의 : 기획홍보부 기획팀장 김태형 02-958-7545]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 부속 합의문
 
 
한국영화 동반성장협의회(이하 동반협)는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기업과 중소 제작사 및 협력업체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범 영화계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자, 동반협을 구성하고 있는 26개 단체, 기업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을 지난 해 7월 16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은 동반협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들이 협약에 기초하여 향후 한국영화 산업 전 부문에 걸친 동반성장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공동으로 노력하며, 합의 조항들을 신의성실에 따라 이행할 것을 명문화한 협약입니다.
 
협약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동반협은 지난 해 8월부터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의 합리적인 영화산업 정착을 위해 합의 조항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점검과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실행방안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동반협은 동 부속 합의 내용을 준수하여 한국영화 산업의 동반성장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영화업계와 국민 여러분에게 밝히는 바입니다.

- 부속 합의내용 -
 
1. 현장 스태프 처우 개선을 통해 바람직한 고용환경 조성과 영화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한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나. 영화 스태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강화
 
2. 일부 대형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 관행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상영부문의 공정경쟁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모든 개봉영화에 대하여 1주일 최소 상영기간 보장
나. 배급사 서면합의 없는 변칙상영(교차상영 등) 불가
다. 공정한 예매 오픈(개봉 일주일전 예매 오픈 권고, 9개 이상 스크린을 보유한 상영관의 경우 최소 1주일 전, 1회 상영 이상 예매오픈 준수, 목요일 개봉기준 최소 3일 전인 월요일에 예매 오픈 원칙 준수) 시행
라. 스크린수는 배급 단계에서 해당 영화의 예상 타겟층, 마케팅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배정
 
3. 기타, 상영 부문의 공정경쟁환경 조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배급사 동의 없는 무료 초대권 발급 금지
나. 무료 초대권 발권 정보의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전송
다. 배급사·제작사의 원활한 경영 도모를 위해 극장→배급사 정산 기간을 개봉일 기준 월별 정산으로 단축
마. VPF 청산 기일 조기화를 위해 DCK(디지털 시네마 코리아)의 VPF 정산 정보 공개
 
4. 제작·투자·배급 부문의 공정경쟁환경 조성 및 효율화 또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존 제작사 단독으로 부담하던 배우 성과급을 제작사와 투자사가 캐스팅 전 합의하에 공동 부담(부담 비율은 상호 협의 후 조정)
나. 효율적인 P&A 비용 집행을 위한 정보 공개
다. 배급사→제작사로의 정산을 영화 종영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하며, 정산 정보의 월별 리포팅 의무화
 
5. 영화 후반작업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기술부문의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표준기술(서비스)계약서 마련
나.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6. 창작자 권익 보호와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표준계약서 정착 및 신규 표준계약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 발표된 표준시나리오계약서 정착을 위한 업계 공동의 노력
나. 표준연출(감독)계약서 및 표준프로듀서(기획·개발)계약서 마련 및 정착 노력
 
7. 영화산업 불공정행위의 상시적인 감시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신고센터’를 영화계 공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반협은 상기 세부 합의내용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아직 세부 협약으로 합의되지 못한 의제들과 추가로 제기되는 산업 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운영 방식을 마련하여,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동반성장과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4월 10일
 
한국영화 동반성장협의회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 김동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영화단체연대회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굿다운로더 캠페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영화배우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상영관협회, CJ E&M, CGV, 롯데쇼핑(주)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주) 미디어플렉스, NEW, 유니온투자파트너스(구 소빅창업투자), CJ창업투자, 디지털아이디어,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교수 정재형,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이상 無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