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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이드
계약의 Basics
목차
- 1. 계약의 Basic
- 2. 영화 개발과정에서의 계약서와 유의사항
- 3. 투자유치 및 공동제작
- 4. 영화 후반작업과정에서의 계약서와 유의사항
- Non-Disclosure Agreement (NDA)
1) 누설 금지계약
계약의 양 당사자가 정식거래를 하기 위하여 협상 또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하는 정보, 아이디어, 기타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공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자신의 아이디어나 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거나 제3의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비밀정보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는 계약서이다.
여러가지 계약에 있어 이 NDA가 요구되는데 영화의 개발과정에서의 NDA는 보통 아이디어를 가진 작가나 감독이 제작자나 투자자에게 그 아이디어를 피칭(판매)할 때 요구하는 계약서이다. 대개 아이디어가 독창적이고 가치 있으며 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비밀로 유지하며 보유자의 승인없이는 사용하지 않고 실제 사용할 경우에는 아이디어 제공자(보유자)에게 보상이 제공된다는 내용으로 작가나 감독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받기 위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이 계약서를 요구한다.
이러한 NDA 계약서가 없이 아이디어에 대한 자신의 배타적 권리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의 “NOVELTY” 즉 새롭고 독특함이 증명 되어야 하므로 어려운 일이다.
여러가지 계약에 있어 이 NDA가 요구되는데 영화의 개발과정에서의 NDA는 보통 아이디어를 가진 작가나 감독이 제작자나 투자자에게 그 아이디어를 피칭(판매)할 때 요구하는 계약서이다. 대개 아이디어가 독창적이고 가치 있으며 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비밀로 유지하며 보유자의 승인없이는 사용하지 않고 실제 사용할 경우에는 아이디어 제공자(보유자)에게 보상이 제공된다는 내용으로 작가나 감독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받기 위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이 계약서를 요구한다.
이러한 NDA 계약서가 없이 아이디어에 대한 자신의 배타적 권리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의 “NOVELTY” 즉 새롭고 독특함이 증명 되어야 하므로 어려운 일이다.
주1) 판례)
한 프로듀서가 가족 코메디이면서 모든 캐스트가 흑인이라는 아이디어로 미국 방송국 중 하나인 NBC에 NDA없이 아이디어를 피칭한 후 거절 당함. 이후 nbc는 단독으로 같은 아이디어로 “코스비 쇼”를 개발하여 프로듀서가 소송을 걸었으나 프로듀서가 패배함. 그 이유는 그의 아이디어가 새롭거나 참신하지 않았기 때문유의사항
- NDA계약서 아래 비밀로 보호 되야 하는 의무조항에서 제외되는 아이디어나 정보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
- 계약위반이 있을 경우 어떤 범위의 손해배상이 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