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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기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27조 제2항,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을 받고자 하는 관계자 여러분은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한국과 외국의 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한 영화 중 영화진흥위원회에 한국영화 인정심사를 신청한 영화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1부
  • 작품의 기술적, 재정적, 예술적, 인적 요소 평가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하는 서류(별지 제1호의 첨부서류) 각 1부
    * 위원회가 추가 요청할 경우에 한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동제작계약서(국문계약서 포함) 1부
  • 영화의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 각 1부
  • 프린트 1벌 또는 동일한 내용의 복사본 8벌(작품 완성 후 신청할 경우) * 스크리너 가능
  • 작품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저작권 취득에 관한 서류 사본(필요할 경우) 각 1부
  • 스튜디오 및 야외 촬영을 위하여 주요 촬영기간과 장소를 명시한 주간별 작업계획서 1부
  • 재정조달 계획을 포함한 예산계획서 1부
  • 제작일정표 1부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기준
법 규정에 정한 출자비율 등의 적정 이행 여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참고
제2조(공동제작영화의 출자비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동 제작영화는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되, 그 출자비율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심사 기준표에 의거한 기여 정보 (위 관련 전체 규정 첨부파일 열람)
기타사항
공동제작영화 완성 전에 한국영화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영화제작 완성 후 영화상영등급 분류 신청 15일 이전까지 확인 심사 절차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함. 이를 아니할 경우 한국영화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
인증절차
신청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온라인(www.kobiz.or.kr) 접수(상시 접수) → 담당자 승인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 → 심사결과 통보
신청방법
  • 신청서 외 첨부서류 : 온라인 접수
    • 코비즈(www.kobiz.or.kr) 온라인 접수 (서명 또는 직인 날인 필수)
  • 신청서 외 첨부서류 + 작품 스크리너(DVD) : 우편접수
    • DVD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 동봉하여 발송바랍니다.
    • (612-0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우동) 13층 지원사업운영팀 한국영화인정 담당자 앞
  • 서류 접수 시에는 반드시 신청하는 실무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팩스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고 제출서류는 반송하지 않습니다.
  • 국제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의
담당부서
  • 독립예술영화지원팀
담당자
  • 김현정
연락처
  • 051-720-4776
이메일
  • hjkim801@kof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