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지원사업
사업안내

사업안내

국제공동제작 지원사업

해외세일즈 지원사업

필름마켓 참가활동지원(2021)

- 연간(해외세일즈)
- 연간(기술서비스 및 장비)
해외배급용 선재물 제작지원(2021)

해외영화제참가 지원사업

해외장비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장비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요강

사업목적

가. 한국영화 장비개발업체의 해외홍보 및 국제 경쟁력 확보
나. 한국영화 장비개발업체의 해외 진출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지원내용 및 규모

지원내용 및 규모
구 분		해외장비전시회 참가지원
지원대상 및 내역		한국영화 관련 장비개발 및 제작업자에 대한 해외장비전시회 참가 지원 (항공권, 부스개설, 마켓배지, 홍보비용 등)
지원규모	업체수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업체별 차등지급
	지원금액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업체별 차등지급
	지원총액	50백만원

※ 전년도 수출실적이 우수한 업체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세부지원내역

- 지원대상 전시회 : 총 8개처

지원대상 전시회 : 총 8개처 안내
구분	필름마켓 명	기간	장소
1	CINEMACON	3월	미국 라스베가스
2	NAB	4월	미국 라스베가스
3	TC46	5월	남아프리카
4	Cinegear	6월	미국 LA
5	Siggraph	7월	미국 애너하임
6	BIRTV	8월	중국 북경
7	IBC	9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8	SMPTE	10월	미국 LA

- 지원내용

지원내용
내 역	세부사항
항공권	지역별 항공권 기준금액 80% 이내 실비지원 * 마켓 별 업체당 임직원 2인까지 지원 * 별첨 지역별 항공료 기준금액표 참조
부스개설	부스신청 및 설치비, 가구/비품 신청비, 운송비. * 운송비는 특수장비, 도구에 한하며 이를 추후 증명해야 함.
마켓배지	최대 2인, 총 비용 80%까지 인정
홍보비용	옥외/매체 광고비, 업체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

※ 상세내역은 약정서에 따름.

지원조건

(1) 자격요건

한국의 영화관련 장비개발 및 제작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2) 사업진행

사업기간

약정체결일로부터 2020.12.31.까지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급조건

보조금은 약정체결 후 별도 신청에 의해 지급함. 단, 자진 포기 또는 지급 후 환수사유 발생 시에는 원금 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 지원약정체결을 해야 하며, 기간 내 미체결 시 지원결정을 취소함.
보조금 신청 세부사항
- 참가전시회 개막 14일 전까지 위원회 온라인 비즈니스센터(KoBiz) 웹사이트(www.kobiz.or.kr)에서 연간 지원금 범위 내에서 신청(예산집행계획 포함)
  ※ 지원내용에 한해 연간 지원금 범위 내에서 자율 신청
- 위원회 승인 후 참가전시회 종료일로부터 3주 이내 결과보고(상담, 수출실적), 비용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업로드 해야 함
  ※ 해외송금, 결제 건 등의 경우 확정금액 증빙 제출 필요
- 제출 증빙 검토 후 승인 시 e나라도움을 통해 지원금 교부신청을 통한 사후지급

(3) 집행・정산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정산

보조금은 별도통장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보조금계좌 교부금액 확인 후 집행등록, 정산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집행 불가
-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서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약정종료일 이내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양식의 정산보고서 제출하여야 함

(4) 기타

업무환경개선 의무

성범죄‧성희롱 발생 방지 및 예방 의무
- 지원대상자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 선고 여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상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 여부 등을 밝히는 확인서(양식 별첨)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가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가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중인 경우에도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대상자는 지원기간 중 성범죄‧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양식 별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별첨 양식) 성범죄‧성희롱 사실확인서, 성범죄‧성희롱 예방 서약서

지원금 조정 및 제재

상반기 사업종료 후 위원회는 지원대상 업체 계획 대비 집행실적, 하반기 집행계획 등을 검토하여 업체의 연간 지원금액 한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업체는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함.
지원대상자의 집행실적이 당초계획 대비 일정비율 미만일 경우 위원회는 해당업체를 차기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자료제출의 의무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 해외전시회 참가 시 상담 및 계약실적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금 신청하지 않더라도 지원대상 마켓 참가 시 제출하여야 함.
마켓 기간 중 위원회 요청 시 상담 및 계약 현황 제출하여야 함.
상·하반기 한국영화 기술서비스 수출 통계자료 제출(연 2회)
위원회에서 계약실적 확인 및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지원대상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정보공시

보조금법 제26조의10제1항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e나라도움(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함.

지원절차

확대보기

1.기본사업계획 및 사업요강 확정
2.사업신청/접수
3.사업설명회 개최
4.심사실시
5.지원결정 통보 및 약정체결
6.사업관리(전시회 참가,보조금 지급 및 정산)
7.정산서류 검토
8.업계 간담회(피드백)

선정절차

심사 및 최종선정
- 위원회 자체 심사 실시, 신청서류 기반 자격요건 심사 후 지원대상업체 선정, 지원금액 결정

신청 및 심사제외 대상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고, 기금으로 운영되는 타기관사업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신청불가(연간 지원 신청 및 해당 전시회 지원금 신청)하나 지자체(지자체 자체자금일 경우), 또는 민간단체 자금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가능
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업체 신청 불가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업체는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 가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8에 의거, 동 필름마켓 참가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영화업자 혹은 영화업자(영화) 단체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4(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동 지원사업 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지원 업체로 확정되어 보조금이 지급된 후라도 추후에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온라인 접수 창구로 접수되지 않고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1) 접수기간

2020.1.8.(수) ~ 1.22.(수)
※ 접수기간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별도 공지

(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위원회 온라인 비즈니스센터(KoBiz) 웹사이트(www.kobiz.or.kr) 해외진출지원사업 –사업안내 – 연간 해외장비전시회 참가지원(기술서비스업체) - 신청
제출사항 : 온라인 사업신청서(위원회 제공양식 및 제출형태 준수), 전년도 수출실적 등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재조치

(1)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영화진흥위원회 「보조금관리규정」 제11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거,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결과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 정산 등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
- 지원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제작/배급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는 경우

(2)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7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해 지원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의 2, 제3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총액 및 이자 반환을 명령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며, 경우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음.

기타 의무사항

사후관리
- 지원대상자는 약정체결 이후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 4조(보조사업관련자의 의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 업체(대상자)의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체납, 신용 불량 등에 대한 사항은 약정체결 이전까지 지원업체(대상자)가 자체적으로 말소하여야 하고, 사후에라도 말소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취소함.
- 위원회는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필요한 경우 제3자에 의뢰)할 수 있음.

정보제공 동의
- 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 결과 보고 또는 정산서류 제출 시 영화진흥위원회가 별도 양식으로 요청하는 참여자 성비 통계자료를 반드시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향후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연구 관련 정보제공 의무

문의처

담당부서

지원사업본부 국제교류팀

담당자

임아영 대리

연락처

051-720-4812

이메일

hahayima@kofic.or.kr

※ 전체 세부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별첨] 지역별 항공료 기준금액표

(단위 : 원)

[별첨] 지역별 항공료 기준금액표
지 역	기준금액	지원금(1인 80%)
동북아시아(중국, 홍콩, 일본 등)	600,000	480,000
동남아시아	1,000,000	800,000
서남아시아(인도 등)	1,400,000	1,120,000
중동/오세아니아/러시아/중앙아시아	1,800,000	1,440,000
유럽/북미/아프리카	2,400,000	1,920,000
남미	2,800,000	2,2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