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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이드
계약의 Basics
목차
- 1. 계약의 Basic
- 2. 영화 개발과정에서의 계약서와 유의사항
- 3. 투자유치 및 공동제작
- 4. 영화 후반작업과정에서의 계약서와 유의사항
4) 계약 위반의 종류 (breach of contract) 및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가) 계약위반의 종류
- Minor breach : 사소한 위반으로서 구제책이 없음
- Material breach: 피해계약자가 계약으로부터 기대한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반으로 이런 위반이 있는 경우 피해당사자는 보통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가지며 법정에서 계약 위반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주요 구제방법은 금전적인 손해배상(award of monetary damages)이며 여기에는 다시 compensatory damages와 consequential damages 두 가지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시점에서 합리적으로 기대했던 범위에서만 유효하다. 금전적 손해배상에 추가하여 injunctive relief (법정명령)이 있다.
주1)
Compensatory damages: 계약 위반으로 인해 기대할 수 있었던 수익이나 지출하지 않아도 되었을 비용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방식주2)
Consequential damages: 계약위반으로 인한 결과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예를 들어 A배우가 B제작사와의 계약을 위반하여 제작지연이 발생하여 B제작사가 C배급사에게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B제작사는 A배우에 대해 지연배상금의 보상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을 상정해볼 수 있다.주3)
Injunctive relief: 한 계약자에게 무엇을 강제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